삼성물산,국가에 100억 사기 > 유머

지난해  KBS  보도 '삼성물산의 국가 예산 100억 원 빼돌리기'

대한민국 최서남단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는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방파제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3년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았고 지금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KBS  보도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삼성물산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를 압박해서 공사비 견적서를 허위로 부풀리도록 했고 △부풀린 자료를 이용해 이미 배정받은 국가 예산을 몽땅 다 쓴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그 결과 국민 세금 백억 원 이상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이다.

KBS 는 △견적서 부풀리기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관계자의 실명 폭로와 △삼성물산과 설계업체 사이 오간 각종 서류와 이메일 등을 토대로 '예산 탈취' 의혹을 심층 보도했다.

보도 직후 해양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1년 동안이나 수사가 진행된 것은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최서남단 가거도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해야 했던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삼성물산 측의 비협조 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결과  KBS  보도대로 견적서 부풀리기와 이를 통한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가 확인됐다. 삼성물산이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100억 원 이상으로 포착됐다. 모두 국민 혈세다. 해경은 공사를 지휘했던 당시 삼성물산 상무를 포함한 삼성 측 2명과 설계업체 직원 3명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다.

삼성물산은 취재진 질의에 별도의 입장문을 내놓진 않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안은 이달 중으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해경 수사 결과 삼성물산은 시공 과정에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부실 공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약지반 공사'가 문제였다.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선 그것을 받치는 땅이 단단해야 하는데, 약한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바로 연약지반 공사다.